3년 전, 저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혔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당하여 통신사찰까지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과 회원들)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이라던 文 前) 대통령

文 비판 대자보로 文 前) 대통령에게 직접 고발당한 신전대협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대학생들의 모임) / 신전대협 유튜브 영상

사건 발생 27개월 만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자보는 패러디 형식을 빌려 정부의 친중(親中) 노선을 비판하고 홍콩 자유화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대자보 내용을 문제 삼기 어려워지자 건조물 침입이라는 말도 안되는 혐의를 적용하여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것이다.

무단 침입은 핑계였을 뿐 사실은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본질이 아니라 법을 비틀어 표적 수사한 것이다.

이 대학은 사실상 외부인에게 개방돼 있다. 그런 곳에 들어간 것이 무단 침입?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그렇다고 대학이 사건을 신고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해 본 게 없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까지 했는데도 경찰은 정권 비위를 맞추려 관련자들을 압수 수색까지 해가며 수사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하고, 1심은 벌금50만원을 선고하여 법원까지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정권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이 얼마나 정권 눈치를 봤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2심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측이 이례적으로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이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검수완박 이의있다는 피켓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는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 / 신전대협 자료제공
검수완박 이의있다는 피켓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는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 / 신전대협 자료제공

학문을 위해 학교에서 있어야할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설례를 남긴 전 문정부와 관계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이 직접하신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는 허울뿐인 명분이 드러났다"는 신전대협 김태일의장의 외침이 귓전을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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